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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혐의 피소’ 네타냐후, 의회에 기소 면책특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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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혐의 피소’ 네타냐후, 의회에 기소 면책특권 요구

뉴시스입력 2020-01-02 07:48수정 2020-01-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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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의회)에 기소 면책특권을 공식 요구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1일은 네타냐후 총리가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가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법절차가 곧장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검찰이 주도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뒤 “면책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날조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형사사건 3건에 대해 의회에 기소 면책특권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면책은 일시적이다. 의회 임기말에 취소되는 것”이라면서 “나는 (의원 임기가 끝난 뒤) 법정에 가서 터무니 없는 혐의들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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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는 야당이 과반인 의회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면책특권 부여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적어도 3개월간 자신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을 멈추는 효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2005년 의회 면책법을 개정해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자동 부여 하지 않고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총회(plenum)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는 내년 3월2일 3차 재선거를 위해 해산한 상태라 이를 심의할 위원회가 없다. 3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나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카홀라반은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했다며 의장에게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권한 유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캐스팅 보터 격인 이스라엘 베이테누(이스라엘은 우리의 집)도 네타냐후 총리 면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TOI는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도 면책특권 요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면책특권 요구시 지지도 하락이 불가피해 재선거에서 연정 구성을 위한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사법절차가 당장 시작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연정을 구성할 자격이 있는지 예비심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적인 부담이 원인이라고 TOI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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