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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전략硏 “北 전원회의, 경제-핵 병진노선 실질적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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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산하 전략硏 “北 전원회의, 경제-핵 병진노선 실질적 회귀”

뉴시스입력 2020-01-01 15:39수정 2020-01-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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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내구력 강조…장기적 대응 예고"
"대미 위협 고조…전략무기로 능동적 압박"
"대화 실마리 남겼지만 '핵 불포기'도 시사"
"대남 메시지 없어…향후 정책 조정 가능성"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와 관련, “실질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 지속을 통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지난해 12월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투쟁을 벌이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피력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전략연은 그러면서 “병진노선 회귀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것은 2년 만에 전략노선을 재수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 및 대외적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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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은 전원회의 전체 기조와 관련, “정면돌파전의 기본 전선을 경제전선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대응한 경제적 내구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 결심’에 비춰볼 때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대응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무기 과시를 통해 정책변화를 능동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충격적 실제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대미 위협고조 속에서도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남겼지만 “미국과의 약속에 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핵 불포기 가능성을 완곡하게 시사했다고도 해석했다.

아울러 정면돌파를 위한 정치외교, 군사적 대응에서 ‘외교전선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중·러 연대전략 강화를 의미하며, 이는 대미 도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남 메시지가 전무한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미봉남 기조 확정보다는 향후 대미·대중관계 변화에 따라 대남정책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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