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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윗선 코앞인데…‘송병기 영장 기각’ 맥빠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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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윗선 코앞인데…‘송병기 영장 기각’ 맥빠지는 檢

뉴스1입력 2020-01-01 15:37수정 2020-01-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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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0.1.1/뉴스1 © News1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하명수사 의혹’의 키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청와대 겨냥’ 검찰 수사가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53분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주요 범죄의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당일 관련 수사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의 영장 기각이라는 맥빠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송 부시장 신병 확보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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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가족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송 부시장 측도 전날 영장심사 직후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은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부시장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른바 ‘윗선’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당분간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개입 의혹’의 수혜를 입은 장본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의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이 혐의를 재차 다지기 위해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근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이었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 판단을 내린 가운데 수사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보강한 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영장 기각 1시간가량 뒤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본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본건 중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을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을 보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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