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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한민국은 검찰파쇼…검찰·언론, 토고납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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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한민국은 검찰파쇼…검찰·언론, 토고납신해야”

뉴시스입력 2020-01-01 14:28수정 2020-01-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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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일 낡은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가 ‘검찰파쇼’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통해 낡은 체제인 ‘앙시앵 레짐’(구체제)가 타파되고, 형사사법시스템과 재판과 소추가 분리되고 소추와 수사도 분리됐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낡은 형사사법제도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토고납신(吐故納新)’을 언급하며 “공수처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져, 검사중심의 전 근대적 형사사법시스템을 비로소 ‘토고납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이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듯 시대착오적인 검사중심 형사사법제도에 집착하는데는 언론환경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주장하고 “헌법상 대원칙은 무죄추정임에도, 검찰은 자의적으로 유죄추정의 무리수를 범하는 경향이 있고, 언론마저 그저 검찰따라가기에 바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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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장은 “구속영장에 집착하는 검찰의 인권침해적 무리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마땅함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면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거나 ‘재청구 검토’라는 검찰입장을 전하기에 바쁘다”며 거듭 비판하고 “검찰도 언론도 ‘토고납신’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 원장은 전날 대전지방경찰청장 자리에서 이임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했다.


[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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