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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23번 언급한 北…자력갱생·핵무력으로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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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23번 언급한 北…자력갱생·핵무력으로 ‘새로운 길’

뉴시스입력 2020-01-01 12:23수정 2020-0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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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미,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
대북제재 완화 대신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 추진
美 상응조치 없이 비핵화 없다는 메시지 분명히
전략무기 개발 계속 진행…핵·ICBM실험 재개 시사
'핵-경제 병진 노선' 회귀 가능성 속 대화 여지 남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비핵화 선제조치에 화답하지 않는 미국과의 대북제재 장기전 돌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자력갱생과 핵무력 강군화로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 중단까지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2월28~31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보도 제목인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를 비롯해 본문에서도 ‘정면돌파’라는 말을 23번이나 사용하며 대북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4일차 보고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선(先) 비핵화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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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규모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라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지만, 제재를 풀기 위해 미국의 상응조치도 없이 비핵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기를 이어온 조미(북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돼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서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 연장선에서 경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질타하고 내각책임제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 사회주의 운명의 기로에서의 승과 패의 결정은 오직 우리 당의 단결된 위력과 그 향도적 역할에 달려 있다”며 당 강화에 힘쓰고, 사상적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과 첨단전쟁장비 반입을 이유로 미국을 비난하며 비핵화 선제조치로 단행했던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약속도 되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북한이 핵 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한다면 2018년 4월20일 ‘핵 무력 완성’ 선포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제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ICBM 모라토리엄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지금이라도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는 해석의 여지도 있다. 김 위원장이 강경한 메시지 속에서도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군사적 자강력 강화를 ‘새로운 길’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면서도 향후 미국 대응에 따라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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