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가담한 靑비서관이 ‘법무장관 조국’ 인사검증”

檢, 조국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 최강욱 명의 허위 인턴확인서
아들 대학원 응시때 3차례 제출… 충북대 자료는 曺부부가 위조 의혹
아들 시험 부부가 대신 풀어 답 보내… 美대학 장학증명서도 액수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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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인 2017년 10월경 자신의 로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24)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 비서관은 허위 확인서 발급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를 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을 최 비서관이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인사검증 책임자가 허위 확인서 발급

A4용지 56쪽 분량의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조 씨의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세 차례 제출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국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보좌, 자료 정리, 영문 번역 등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낸 뒤 날인 받았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는 1년 전 받은 허위 인턴확인서에서 활동 기간만 16시간에서 368시간으로 23배 늘려 문서를 위조했다. 최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근무 중이어서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존 확인서 내용을 직접 바꾼 것이다. 기존 확인서를 스캔한 뒤 인장 부분만을 오려내 위조 확인서에 붙여 넣고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지낸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 조 전 장관이 이끌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조 전 장관과 1년 가까이 일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알고도 덮었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 조 전 장관, 유학 중인 아들 시험 대신 풀어

조 전 장관은 2014∼201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녔던 아들의 시험 부정행위에도 가담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 미국에 있는 아들 조 씨로부터 “내일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 과목 시험을 본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다가 조 씨에게서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문제를 대신 풀어 답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똑같은 과목 시험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며 2차례에 걸쳐 객관식 총 20문항의 답을 전송했다. 조 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답을 기입해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했다. 조지워싱턴대 담당 교수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도 허위로 만들어 국내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 조 씨는 총장 장학금 등으로 2015∼2017년 5만1000달러를 받은 게 전부지만 대학 및 동문 장학금 명목으로 약 2만9000달러를 더 받아 총 8만 달러 가까이 지급 받았다고 내용을 부풀려 증명서를 조작했다.

○ 수뢰 등 11개 혐의로 첫 기소

4개월째 이어온 가족비리 수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수수와 광범위한 입시 부정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가족비리 수사에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에도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개입해 조 전 장관의 기소 가능성이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