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거정책, 시장경제 룰 맡기면 안돼…투기수요 근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있어 온전히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 한해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제도적 혁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며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가구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며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해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혁신만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건설 산업도 불공정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새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산업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산업은 관광, 제작, 물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특히 공항은 교통인프라를 넘어 지역 신산업과 연계, 지역개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새해 21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