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김재원·황찬현 등 47명 2차 고소·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가 지난달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2019.11.16/뉴스1 © News1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0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 전 감사원장과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해경, 정치인 등 47명에 대해 2차 고소·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협의회)는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는 총 47명이다. 이번 2차 고소 명단에는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9명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실장, 전 기무사 참모장 3명 등 12명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축소·조작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실장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와 특조위 관계자, 정치인 등 20명,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해경 관계자 15명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라”는 선내방송을 한 세월호 선원 강모씨도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방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강씨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선내 방송을 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강씨를 고소·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3차 고소·고발은 내년 1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장훈 위원장은 “1·2차 명단에 빠져있는 국정원과 선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훈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골든타임 100분간 304명의 승객들이 탈출할 기회들은 최소 100번이 넘는다. 그날 퇴선하라는 방송 한 번이면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며 “정부기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관련 기관들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히 짓밟았고 온갖 파렴치한 패륜 행위를 계속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책임자들을 고소·고발을 한다”

민변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유가족 377명, 대표 고발인 133명, 국민고소·고발인 5만3926명 등 총 5만4416명이 참여하는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