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中 1단계 합의는 중국 대미강경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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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국과 매우 폭넓은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며 “2020년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국과) 2단계 협상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가관세 데드라인(15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이 대중 고율관세 부과를 보류한 데 이어 중국도 15일 상응하는 조치를 내놨다.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를 조기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시행 예정이던 대미 추가관세 부과를 잠시 멈춘다고 밝혔다. 13일 밝혔던 대미 추가관세 보류 검토 계획을 이날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국무원은 기존 고율관세는 유지한다면서 “미국과 평등·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함께 노력해 중미 무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 에너지 및 그 이상에 대한 엄청난 구매에 동의했다”며 대중 관세 보류 방침을 밝혔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농산물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5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56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관세 연기, 9월에 약 12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기존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관세 중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를 포함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USTR는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며 2단계 협상 진전에 따라 대중 관세 인하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1월 초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만나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올 5월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것처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산물 구매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매할 농산물 규모에 대해 “500억 달러어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국은 구체적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민주당과 대중 강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협상 카드인 관세를 너무 쉽게 내줬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대미 강경파의 승리”라고 평했다. 골드만삭스는 “무역전쟁 위험이라는 유령이 미 대선 이전까지 계속 시장에 출몰할 것”으로 예상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농산물 구매 확대’라는 임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받고 뒤로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척 슈머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오랫동안 앉아서 중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 걸 지켜봤다. 울보 척(Crying Chuck)은 너무 나쁘다”고 반박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