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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원안 원칙”…與, 주말 끝자락 ‘강공모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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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원안 원칙”…與, 주말 끝자락 ‘강공모드’ 선회

뉴스1입력 2019-12-15 20:06수정 2019-12-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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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선거법 등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이 주말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단일안을 둘러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 이견이 주말에도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원칙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4+1의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기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4+1의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의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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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협의체의 구성원인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과 점심식사를 하거나 원내대표실에서 개별로 만나는 등 접촉을 이어갔지만 결국 선거법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연동형 캡(cap·상한선)’ 적용 여부와 ‘석패율제’다.

‘연동형 캡’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선을 얘기한다.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250:50(지역구:비례), 연동률 50%’의 방안에서 더 나아가, 민주당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연동형 캡’이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후퇴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지역편중을 완화하는 석패율제의 의도가 희석된다며 석패율제의 권역별 도입 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두 당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민주당은 15일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4+1과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해온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관련 조정안에 대해 더 이상 협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또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원칙하에 교섭단체 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내일 11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 만일 의총과 본회의 개최가 예상될 때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직후 여야가 주말 사이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 협의도, 4+1 협의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 원칙’이라는 강공 모드로 돌아섰고 16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지만, 아직 협상의 불씨는 남아있다.

16일 오전 의장 주재의 3당 교섭단체 회동이 있을 예정이고, 4+1 협의체의 문도 열려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교차 접촉을 해도 안 됐다. (일부 협상 당사자들이) 지방에 있는 것도 (협상에) 소극적인 의미를 띄는 것”이라며 “그래도 (내일 4+1은)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누군가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니는 걸로 안다”며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최후의 일각까지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정적 표현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4+1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은 오늘 밤, 내일 새벽이라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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