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선거개혁 취지 흔드는 것 유감…오만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비상행동 농성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비례 의석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심금라이브’를 통해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며 “준연동형이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