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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양가 상한제·소주성 낙제점, 시장 무시 정책은 필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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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양가 상한제·소주성 낙제점, 시장 무시 정책은 필패한다

동아일보입력 2019-12-14 00:00수정 201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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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2019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5점 만점에 2.55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남북 대화 제도화 및 북 비핵화 촉진, 남북 경제 활로 개척이 최하위 평가 정책에 올랐다. 정부의 대표 정책을 4개 분야, 40가지로 추려 일반인과 전문가 22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최고점을 받은 정책은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대응 등 대일(對日) 정책과 의료비 부담 경감,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 정책들이다.

정부가 대표로 내세우는 정책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정책이 잘못됐거나 방향은 맞더라도 현실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며 2년 반 동안 십수 차례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이 올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달 시행 직후 신규 주택 부족을 우려한 수요자가 몰려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기존 아파트 오름폭이 더 커졌다.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역시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무시한 경직된 적용으로 부작용을 낳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였고, 주 52시간제 도입은 사업자의 비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켰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최대 1년 반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로시간과 형태를 좀 더 유연하게 할 보완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높은 점수를 받았던 남북관계 관련 정책도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평가가 나빠졌다. 남북미 3국은 지난 2년간 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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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9일 반환점을 돌아 정권 후반기에 들어섰다. 이제는 성과가 나쁜 것을 외부 탓, 여건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주변 정세와 시장의 힘을 잘 활용한 정책들로 민생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소득주도성장#근로시간 단축#북미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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