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하는 비건, 北과 판문점 접촉?…북미협상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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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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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뉴스1 © News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뉴스1 © News1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한의 최대 관심은 2박3일간의 일정 중 북한과 접촉할지 여부다.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 ‘노딜’ 이후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연말 전후로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북한은 오는 23일 전후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내년도 신년사에 담아 발표한 뒤 ‘새로운 길’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비건 대표의 접촉 시도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요청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북한에 양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조치를 취하긴 쉽지않다는 관측에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북 메시지를 언급하며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다. 새로운 셈법이 없다면 (북한 측이)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가 깨질 경우엔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북측이) 만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접촉이 “극적 타결을 위한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길’, 또는 크리스마스의 부정적 선물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엔진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혀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전일 외무성은 담화를 내고,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데 대해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반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전일 특별대담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이 대선에 도움될지를 계산할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을 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행동도 배제 못한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새해에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핵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 저강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연말시한 종료시 새로운 길을 천명하는 등이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협상 붕괴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명분을 찾아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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