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스페인서 만나 또 한판?…日 “회담 조율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1.23/뉴스1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ASEM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 기간 각국 장관들과 개별회담을 할 예정이다. NHK는 “모테기 외무상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ASEM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 이후 약 1달 만에 양국 장관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앞서 ‘11월23일 오전 0시’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하려 했으나,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협정 종료를 유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혔던 건 일본 측이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올 7월부터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NHK는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토록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징용 관련 판결이나 대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양측이 다시 한 번 얼굴을 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