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인권논의 美 반대로 무산…비난 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2년 연속 무산되자 국제 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열기로 했던 북한 인권 관련 논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란 입장을 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인권 침해에 눈감아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권에 관한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을 무시해 핵무기에 관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훌륭한 전략”이라고 비꼬았다.

닉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런 모습이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미국은 대북정책과 인권을 도구화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도 출범 초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때는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려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비판했으나 대화 국면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실상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관리들의 비판도 잇따른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가치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이번 논의 무산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맨사 파워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부끄럽다”고 토로했고, 로라 로젠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한국담당 국장은 “대단히 불쾌하다”고 평했다.

다만 국무부 관계자는 V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Δ독자적인 제재 부과 Δ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Δ탈북민과의 면담 등의 활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