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캐나다, NAFTA 대체 새 무역협정 타결

USMCA 수정안에 3국 서명
펠로시 “美 노동자를 위한 승리”… 트럼프 내년 대선전 성과 챙겨

1992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이 10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3국 대표 간에 합의 서명됐다. USMCA에 비판적이던 미국 민주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이번 수정안은 미 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에서 NA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탈퇴 위협을 하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몰아붙여 USMCA 협정 타결을 이끌어냈다. 마침내 민주당의 지지까지 얻어내면서 2020년 대선전에서 내세울 확실한 성과물을 챙겼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입법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 민주당과 노동단체들은 멕시코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며 USMCA 수정안에서 노동 조건과 의무 이행 강제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바이오 신약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한 지 1시간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미국 노동자를 위한 승리를 선언한다. 행정부가 처음 제안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다”고 하원 표결을 예고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요구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였다는 불만도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내년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