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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실손보험료 할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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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실손보험료 할증 검토

장윤정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19-12-12 03:00수정 2019-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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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금 청구 적을땐 할인 추진
건보 강화따른 반사이익 반영 안해 내년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가능성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실손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보험금의 청구 빈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 명이나 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가입자의 지나친 의료 서비스 이용 때문에 보험사 손실이 커지고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공·사보험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2020년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일단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적게 할수록 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료 청구 방식을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나빠진 손해율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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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제대로 산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위은지 기자
#건강보험#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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