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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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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손효주 기자 입력 2019-12-12 03:00수정 2019-1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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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곳, 부평-동두천 1곳씩… 정화비용 1100억 부담 논란일듯
반환 절차 시작된 용산미군기지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사격장(경기 동두천) 등 4개 기지를 반환받았다. 오른쪽 사진은 반환 절차가 시작된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부가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던 4개 주한미군 기지를 11일 반환받았다.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개 기지는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이글과 캠프 롱(이상 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이다. 2009∼2011년 폐쇄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과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했지만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 온 곳들이다.

정부는 기지 반환과 별개로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4개 기지 정화 비용은 1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돈을 우선 낸 뒤 미군에 ‘사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지가 먼저 반환되면 한국이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됐던 전례들로 볼 때 사후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8군사령부 등 주둔 부대 대부분이 경기 평택으로 떠난 용산 기지 역시 반환 절차가 개시됐지만 정화 비용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두고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낮추기 위해 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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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주한미군 기지반환#방위비 분담금#정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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