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발판 삼아 총선 직행하는 낙하산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낙하산 공공기관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다. 임기 1년을 남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이 곧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식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공공기관에 권력에 줄이 닿은 비전문가가 사장 자리를 꿰찼다. 재임 기간 잿밥에만 관심을 두더니 공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문성은커녕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행태다.

이강래 사장 재임 내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갈등을 겪던 한국도로공사는 10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280여 명까지 직접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장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노조를 달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부채는 전년 대비 6301억 원이 늘었는데 사퇴한다면서 비용 부담만 더 얹어주고 떠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기부를 빙자해 출마 예정 지역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00장을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의 재임 동안 줄곧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문제가 됐다. 오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강릉역 KTX 탈선 사고 등 3주간 10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물러났다. 그는 정부와 상의 없이 노조의 4조 2교대를 위한 충원 요구에 합의해줘 지난달 파업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장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이 총선용 경력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로 여기면서 어렵게 내디딘 공공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적자는 10조 원으로 5년 만에 최대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낮은 생산성은 고질적인 문제지만 낙하산 인사의 코드 정책도 이런 부실을 키우고 있다. 공공기관을 망친 인사들이 일제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