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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반대속 예산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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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반대속 예산안 강행처리

최우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2-11 03:00수정 2019-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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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뒤 ‘4+1 안’ 전격 상정… 1조2075억 삭감한 512조3000억
한국당 “혈세 도둑질… 표결 무효”, 與, 임시국회서 패트법안 처리 방침
한국당, 문희상 의장에 항의 10일 오후 8시가 넘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장석 아래 앞)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나와 “예산안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서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 도둑질”이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는 9.1%(4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원안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1조6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까진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8시 반경 본회의를 소집했고 문 의장은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당은 조경태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신청하며 고성으로 항의하고 피켓시위를 하며 저지했지만 표결 처리를 막지는 않았다. 표결 처리 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치욕의 날이며 반헌법적 불법행위는 무효”라고 했고 정회 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 앞을 가로막고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과 파병 연장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 등도 ‘4+1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를 막을 방침이다.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들의 처리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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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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