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예산안 가결 “文 의장, 청와대 시녀…홍남기 탄핵”

심재철 "부수법안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였는데"
"국민세금 도둑질, 文의장 동조…민심 심판할 것"
김재원 "홍남기, 정치적 중립위반·직권남용 농후"
"홍남기 탄핵소추 발의할 것", "기회주의자" 비판

자유한국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자체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자 ‘날치기’, ‘세금도둑질’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를 상정한 국회의장을 향해 ‘청와대 시녀’라고 질타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한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이다”라며 “저희들이 국회에서 예산과 국민 세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얼마만큼 액수가 조정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 부분을 설명하고 국민 예의를 지킬 것 아니냐”라며 분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4+1 협의체’란 잘못된 형태로 1조2000억원을 뚝딱하고 그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나중에 시트작업 하면서 보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원래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완전히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과정은 분명 날치기였다”며 “이후 진행될 여러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개별 법안에 전혀 손을 못대게 하고 정회시켰다. 완전히 절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들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다. 세금 도둑질에 국회의장께서 동조하고 나서신 것은 매우 잘못됐다. 동조를 넘어 선두에 섰다. 민심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저히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지금까지 저희들은 강력 항의했다”며 “의장실에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말해라, 내 한쪽으로 듣고 흘리마’란 식으로 저희를 완전히 무시했다. 매우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 과연 이런 분이 국회의장인지 국회 수장인지 대단히 치욕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기회주의자”, “청와대 시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의장을 접견한 것과 관련, “(의장이) 웃으며 한 마디 말씀도 안하더라. 비웃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정으로 아무말씀도 안하더라”라며 “본인이 흡족하단 표정인지 할일을 다했다는 것인지”라며 쓴웃음을 졌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예산 심사할 때 법안처리되지 않으면 심사 예정됐더라도 예산 삭감하거나 부대조건 달아서 예산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대 조건을 단다”며 “홍남기 기재부장관이 심사하면서 특정 정파인 ‘4+1 협의체’에 부화뇌동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죄가 농후하다”며 “홍남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 빠른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곽상도 의원도 “(문 의장이) 오늘 일은 유구무언이라고 하시더니 돌아서서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또 넘겼다”며 “이분 말씀이나 하는 행태가 앞뒤가 다르다.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 강행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