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대북 국면 전환하려면 최대압박 2.0 필요”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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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를…압박·억지력, 실무회담 성공 요건"
"김정은, '핵보유'가 '핵포기'보다 위험해야 비핵화"

2년에 가까운 ‘대화 무드’ 끝에 북미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한 국면 전환을 위한 ‘최대 압박 2.0’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육군 및 특수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군사전문지 밀리터리타임스에 기고한 ‘최대 압박 2.0: 어떻게 북한에 대한 형세를 역전하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맥스웰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독특하고 실험적인 톱다운 외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재래식·비대칭 전력은 변함없이 위험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젠 김 위원장이 무장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도록 만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최대 압박 2.0’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글에서 제시된 최대압박 2.0 전략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보다 위험해야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북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계속 추진하리라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같은 전제 하에 군사 억지력, 외교, 제재 이행, 사이버 작전, 정보활동이라는 5개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최대 압박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한미 동맹 준비태세 강화는 대표적인 군사 억지력 요소로 꼽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오직 힘만 존경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준비태세 강화 조건으로 “더 큰 규모의 연합훈련 및 기타 군사 활동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돕는 개인 및 은행, 단체 등에 대한 제재 확대도 최대 압박 2.0의 요소로 꼽혔다. 외교적으론 ‘김정은 정권의 불법 활동 저지를 위한 국제·국내법 집행 중요성 홍보’가 제시됐다. 북한의 자금 조성 및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사이버 활동도 거론됐다.

맥스웰 연구원은 아울러 “활발한 정보 및 영향 활동 캠페인으로 김씨 가족의 ‘이너서클’과 북한의 차상위 리더십, 광범위한 주민들 사이를 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외교 부문으로 접근할 땐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이를 “일단 현재 접근법이 무능하다는 점을 깨달은 백악관과 청와대가 채택해야 할 청사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북한 지도자들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는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기존 ‘최대 압박’ 정책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것이 정확히 김 위원장이 기대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최대 압박 2.0 전략은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관된 군사력과 압박에 기초한다”며 “압박과 억지력은 실무급 협상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선택은 김 위원장의 몫”이라며 “그는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최대 압박 2.0’은 북한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통일된 한국(UROK·United Republic of Korea)’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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