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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위구성, 靑문건 공개… 靑·여당의 검찰 수사 외압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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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위구성, 靑문건 공개… 靑·여당의 검찰 수사 외압 지나치다

동아일보입력 2019-12-07 00:00수정 2019-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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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4선의 설훈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설 위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은 수사 개입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더욱이 특위는 어제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러 울산 사건과 함께 패스트트랙 수사,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까지 따질 예정이었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우려한 검경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지만,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특위 위원들이 수사기관의 최고위 간부를 불러 따지려는 것 자체가 이미 외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첩보 문건을 공개하며 “하명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 것도 의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 하명 수사 여부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결론도 나오기 전에 여당 대변인이 청와대 문건까지 공개하면서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론을 미리 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압박으로 비칠 소지가 크다.


해당 첩보는 청와대에서 경찰에 이첩된 것으로, 원본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검경에 여러 경로가 있어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와 검경에만 있는 문건이 여당 대변인에게 전달된 것이다. 청와대나 검경에서 나왔다면 여당과 권력기관의 유착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 자료 및 내용 유출이라는 ‘검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정부가 검사와 기자의 접촉을 봉쇄하는 법무부 훈령을 밀어붙여 시행에 들어간 게 금주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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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내놓는 해명들은 줄줄이 뒤집히고 있고, 그로 인해 의혹만 부추기고 있다.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까지 향하자 특위까지 만들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의 독립성이다.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볼 때다.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하명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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