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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용납하지 않을 것”…6일 검경 차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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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검찰 용납하지 않을 것”…6일 검경 차장 간담회

뉴시스입력 2019-12-05 10:41수정 2019-1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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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공정성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좌초시키려 한다"
靑특감반원 죽음에 "검찰이 무고한 사람 죽게 해"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수사 뒷거래 강한 의심"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등 악랄한 정치행위"
내일 강남일 대검차장·임호성 경찰차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공정성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청와대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오는 6일 검·경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공정성수사촉구특별위 1차 회의를 열어 청와대를 겨냥한 일련의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 유포,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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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는 데서 (검찰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 이를 통한 정치 개입 의도를 바로잡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의원도 “지금 검찰의 잘못된 움직임은 명백히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완성하려 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하고 있는 행위”라며 “국민과 헌법 위에서 오직 검찰의 칼날 만을 믿고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 듣고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에서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한국당과의 뒷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마치 전격작전·기습작전·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조직폭력배 범죄 집단을 직접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와 망신주기 등 그야말로 악랄한 정치행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첩보의) 수사 이첩은 대통령의 권한 중 자연스러운 행정 작용인데 그것을 검찰은 하명수사라 이야기한다”며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실효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냐. 대통령을 바짓저고리로 만들면 법치국가가 검찰만에 의해 공정성이 담보되냐”고 따졌다.

김종민 의원도 “피의사실 유포는 법으로 금지되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 사실은 거의 하루 단위로 공개되는데 한국당 관련 수사는 3개월 간 일체 보도가 안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수사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6일 오후 2시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임호성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특위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울산 사건(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국가기관 간에 같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다른 견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접근키로 했다”며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견해가 왜 이렇게 차이나고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패스트트랙 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도 따져볼 예정이다.

설 위원장은 “울산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압수수색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할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항의 방문도 간담회 결과를 보고 결정키로 했다.

설 위원장은 “울산 사건에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내일 경찰과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며 “검찰청을 방문하는 문제도 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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