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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빼고 패트처리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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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빼고 패트처리 수순 돌입

박성진 기자 입력 2019-12-05 03:00수정 2019-12-0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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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공식 가동
이인영 “버스 떠나야 할 시간 임박”
10일前 민생법안 등 일괄상정 방침, 6일까지 예산안 수정안 마련하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협상 대표단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4+1’ 협의체를 공식 가동하기로 하고 4일 국회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 관련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의 협상 상대였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내 한국당과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에 원내대표급 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실무급 첫 회의를 개최했다. 10일 이후 선출될 새로운 한국당의 원내대표를 기다리기 위해 협상을 미루기 어렵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패스트트랙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회담에서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처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나 원내대표 교체 방침과 관련해서는 “주 협상 파트너가 그런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기도 하지만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의 경우 ‘버스가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4+1’ 회동에서는 먼저 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4+1’ 협상에서 확정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예산 논의로) 시작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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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막판 조율에도 나섰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반영해 통합하자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 방식을 포함한 추가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텐트’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치열하게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꼼수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패스트트랙#예산안#4+1 협의체#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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