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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땅값 2000조 주장, 사실 아냐…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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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땅값 2000조 주장, 사실 아냐…공개토론 제안”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2-04 17:34수정 2019-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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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명확한 자료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4일 강하게 반발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날 “경실련이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고,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과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주장을 합리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경실련 발표로 인해 생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3일) 2018년 말 대한민국 땅값 총액이 1경 1545조 원이라고 했다. 이 중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1979년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325조 원으로, 40년 만에 약 30배가 뛰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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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가파른 땅값 상승의 원인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봤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 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고,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1027조 원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 원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자신들이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 1545조 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또 토지의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는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 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도 토론회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땅값 논란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부 간 설전이 예고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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