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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값 2천조 상승’ 공개토론 제안…경실련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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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값 2천조 상승’ 공개토론 제안…경실련 “수용하겠다”

뉴시스입력 2019-12-04 15:39수정 2019-1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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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이 곧바로 수용 입장을 밝혀 조만간 양측의 토론 배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부는 전날에 이어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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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작년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땅값은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 2018년 8222조원으로 2년 동안 1076조원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부연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라며 “우리 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으로 58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번 우리가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토론하자고 하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의 근거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주요 표준지 시세반영률 40% 수준”이라며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경실련 등이 수차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표준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40% 내외가 대부분이다. 공시지가를 두 배 올렸다고 시끄러웠던 명동의 경우에도 시세는 평당 10억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2억, 3억대 표준지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땅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업용지, 아파트용지의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낮은데 전국 평균이 64%라는 것은 나머지 지역의 낮은 가격의 토지들은 시세반영률이 90% 가까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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