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화’ 2만명 충원…3459억원 내년 4월 시도 교부

소방관들이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의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 . 2019.4.5/뉴스1 © News1

지난 4월 발생한 고성 산불의 모습. 2019.4.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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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소방관 국가직화 시행을 기해 오는 2022년까지 인력 2만명을 충원한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3459억원이 내년 시도에 교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내년 3월까지 마친 뒤 2020년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7%)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방 국가직 전환으로 지역별 소방력의 균등화가 추진된다.

오는 2022년까지 현장인력 2만명을 충원,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은 꾸준히 인력을 늘려 현장활동 부족인력이 2017년 31.1%에서 올해 18.7%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법정부족인력 ‘제로화’를 추진한다.

정책기능 보강 및 현장지원강화를 위한 중앙조직을 개편해 대응분야 특성화를 통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도 중요 정책 중 하나다.

현재 시·도별 상황마다 다른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를 오는 2021년까지 소방청으로 통합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행정력 및 예산절감과 시·도별 변호사 등 전문인력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통합 인사관리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은 시·도별로 시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도에 교부된다.

아울러 소방 국가직화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비로 부담하기 어려운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사업은 국비 확충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방특별회계 운영과 관련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하위법령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제·개정을 완료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의 균등한 재정투자 견인을 위한 ‘재정성과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비·기금·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소방재정 운용을 통해 균형 있는 재정투자와 함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달 예비타당성을 통과했고 설계와 건축을 거쳐 2023년 충북 음성에 건립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단체 보험 통합과 함께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강화 및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진영 장관은 “행안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