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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전면전 선포…특검 시사, 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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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에 전면전 선포…특검 시사, 공정수사촉구특위 구성

뉴시스입력 2019-12-04 13:23수정 2019-12-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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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사망사건, 특검 통해서라도 낱낱이 벗겨낼 것"
"검찰이 정치적 행동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한국당 수사는 미진…이렇게 직무유기 절대 가만 안 둬"
"검찰, 개혁 막기 위해 몸부림 쳐…한국당과 반개혁 공조"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 우려 커…'패트 폭력' 신속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이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방침을 시사하며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이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다”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결백하다면 검경합수단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상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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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 한국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 불식을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거대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 반대도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를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검찰과 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이라며 “국민과 함께 시대에 요구되는 개혁과제를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며 결국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는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 관련해 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아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프레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이첩한 첩보 원본을 공개하면 말끔히 의혹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망) 수사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 신속히 끝내고 기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사망하자 그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던 경찰을 압수수색 한 것은 “탈취”라고 규탄하며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는가”라고 겨냥했다.

이 대변인은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이다”라며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설 최고위원은 최고 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공정수사특위 차원의 검찰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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