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하위권…프랑스 노동개혁 배워야”

한경연, '국가경쟁력보고서' 분석결과 발표
"韓, OECD 36개국 중 노사협력 26위 '꼴찌'"
"프랑스, 지속적인 노동개혁으로 유연성 제고"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결과, OECD 36개국 중 한국의 노동시장 순위는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평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유연성의 세부 항목인 ‘노사협력’은 36위로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2018년 15위(전체 140개국)에서 2019년 13위(141개국)로 2계단 올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동시장 순위는 48위에서 51위로 해당했다.

OECD 36개국 중에서는 종합순위는 10위, 노동시장은 27위였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순위는 OECE국 중 하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노동 우호적인 정책들이 급추진되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WEF 노동시장 평가는 크게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으로 구성된다. 유연성은 8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데, 한국은 OECD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3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세부항목 중 ‘노사협력’(13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에서 순위가 100위를 넘어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사협력’은 36개국 중 36위,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였다.

능력우대 및 성과보상과 관련된 4개 세부항목의 평균치인 ‘능력주의 및 보상’에서도 한국은 OECD평균(72.0점)과 유사한 71.7점을 받았다.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25위, OECD 36개국 중에서는 18위에 올랐다.

세부항목인 ‘임금 및 생산성’은 2019년 14위로 비교적 상위권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14위)과 동일한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 ‘전문경영인 신뢰도’는 지난해 61위에서 올해는 54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항목 중 일부에서 순위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한경연은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순위가 오른 프랑스를 배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지난해에는 노동시장 순위가 53위로 한국(48위)보다 낮았지만 올해는 50위로 한국(51위)을 앞질렀다.

한경연은 프랑스가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을 제고해 순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정부는 경영상 해고의 판단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 제소기간을 줄였으며,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산별 노조의 협상권한을 축소했다.

그 결과 노동 유연성 세부항목 중 ‘고용 및 해고 관행’이 마크롱 정부가 취임한 2017년에는 133위에서 올해 90위로 오르고, 같은 기간 ‘노사협력’ 순위도 109위에서 92위로 뛰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정책의 속도조절과 성숙한 노사관계, 해고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