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시 ‘국가총력대응체계’…‘구급차 3인 탑승’ 100%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 정문호 소방청장.7.9/뉴스1 © News1

지난 4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 일원 주차장에 진화를 위해 달려온 전국의 소방차들이 몰려있다. 2019.4.5/뉴스1 © News1

주취자의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9 구급대원,/.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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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내년 4월부터 일괄 시행되는 가운데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재난발생시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를 꾸린다.

정부는 또 현재 70% 초반대인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을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전국 5만5000여 소방관의 염원을 담은 법률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주에 공포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1973년 이래 이원화돼 있던 소방관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 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전국 일선 소방서까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과 함께 소방청은 Δ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Δ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Δ국민안전서비스 확대 Δ지역별 소방력의 균등화 추진 Δ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나선다.

가장 먼저 소방청은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앞으로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체계에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재난현장 관할중심의 현장대응 체계를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 대응 체계로 꾸리게 돼 재난현장 근거리 기준으로 출동대가 편성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도 인접지역 출동 시 상호 응원출동으로 현장대응에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하게 돼 초기단계부터 빠르게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올해 발생한 강원 산불 사태 당시 전국의 소방차가 일사분란하게 지원에 나섰던 것처럼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도별 분산됐던 상황관리가 일원화 된다.

현장대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소방헬기(17개 항공대 29대)의 국가 통합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마다 지원에 혼선을 빚었는데, 소방청은 오는 2025년까지 시·도별 소방헬기 운영체계를 국가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화와 함께 더 나은 국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의 구급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23대가 배치됐고 내년 23대, 2021년 24대 등이 추가된다.

최근 주취자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119구급대원과 관련해서도 119구급차에 3인 탑승률을 100%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소방청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총 1263대로 3인 탑승차량은 898대(71.1%)였다. 지방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2명이 탑승한 구급차도 365대나 됐다.

소방청은 3인 탑승률을 2021년 85%,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해 전문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소방청은 오는 2021년까지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해 과학적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수집 중인 건축물 화재안전정보를 2021년까지 수집,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약 200만개 동의 건축물 위험등급 등을 수시로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