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이들 생명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 중단돼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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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식이법 인질로 국회 마비시키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아이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발의됐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시장은 “피해 부모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는 순간,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전제를 다는 순간, 정치는 비정한 것이 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피해부모님들이 오히려 국민의 공복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참담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민식이, 하준이,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법은 부모님들이 말하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나섰어야 했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전제조건을 내려놓고 법안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2020년을 스쿨존 내 사고를 제로(ZERO)화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며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 대의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이는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이 첫걸음이 국회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더 이상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먼저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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