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이동 ‘둔화’…상승도 하락도 줄었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 News1

지난 10년 사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한 가구의 계층 이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계층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계층 변동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2007년~2008년 기간 75.7%에서 2016~2017년 사이에는 80.8%로 늘어났다고 3일 밝혔다.

1년간 계층이 상승한 가구 비중은 11.9%에서 9.1%로 줄었으며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 비중도 12.5%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는 비교 범위를 2년, 3년으로 확장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7년~2009년 기간과 2015년~2017년 기간을 비교했을 때도 ‘변동 없음’ 비중이 73.2%에서 75.5%로 늘었고 계층 하락과 계층 상승 비중은 각각 13.5%에서 13.1%로, 13.2%에서 11.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계층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취업 형태가 상용직일 경우 해당 가구가 중산층(가처분소득 중윗값의 50~150%)에 속할 가능성이 40%p 증가하는 반면 임시직일 경우 20%포인트(p), 자영업자일 경우 14%p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가구주 외에 취업자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않는 가구보다 중산층에 속하게 될 확률이 20~21%p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일자리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 실장은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 공정한 기회 및 경쟁 그리고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통해 계층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