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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21 4단계 사업 7년간 2조9000억 투입… 대학들 “평가기준 달라져 선정 투명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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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21 4단계 사업 7년간 2조9000억 투입… 대학들 “평가기준 달라져 선정 투명성 우려”

강동웅 기자 , 박재명 기자 입력 2019-12-04 03:00수정 2019-1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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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보다 지원규모 1조 늘어… ‘논문 질적 수준’ 위주 연구성과 평가
교수들 “자의적 선정 늘어날 가능성”… 평가위원 선정도 논란될수도
정부가 내년부터 7년간 석·박사급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에 2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전체 연구 지원 규모가 3단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논문의 양’에서 ‘질적 수준’ 위주로 바뀌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매년 408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7년간 총 지원 규모는 3단계(1조9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많다.

BK21은 대학원생들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시작 후 1, 2단계를 거쳐 내년 8월까지 3단계가 진행된다. 4단계에서는 학과 교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육연구단’과 교수 3명 이상으로 조직되는 소규모 ‘교육연구팀’ 등 총 577개 연구진에 지원금이 투입된다.


4단계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학원 혁신비 신설이다. 전체 예산의 13% 수준인 연간 528억9600만 원을 대학원 본부에 직접 지원한다. 기존 3단계에서는 예산 전액이 개별 연구단이나 연구팀에 투입됐다. 교육부는 “학문의 분절화 현상을 막고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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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상당 부분 정성평가를 통해 대상이 결정된다.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한 달가량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적정한 정성평가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연구진의 연구 성과도 정성평가 반영률이 80%까지 늘어난다. 교수가 연구 결과물(논문)의 우수성을 5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고, 분야별 평가위원이 학술적 우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3단계까지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수를 따져보는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했다.

한 지방대 공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부가 BK21 등의 대학 재정지원을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지면 자의적인 결정이 더 늘어나진 않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평가에 참가할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BK21 사업 신청을 위한 기준이 여전히 소규모 대학에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 교수가 7명을 넘지 못하면 연구단 신청이 불가능한 탓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소 참여 교수의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작은 대학과 큰 대학의 연구 성과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박재명 기자
#bk21#교육부#대학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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