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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2탄… 270조원 풀어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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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2탄… 270조원 풀어 경기 부양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12-04 03:00수정 2019-1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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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지지율 급락에 규모 늘린 듯…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우려 커져 일본 정부가 약 25조 엔(약 270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이르면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를 띄운다고 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13조 엔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대규모 경제대책(13조5000억 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지출 등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25조 엔 후반대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여당과 최종 조율 중이며 대책을 발표할 때 ‘아베노믹스의 엔진 재점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원은 재해 복구와 방재(防災)를 위한 인프라 투자,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 사업자 지원, 취업 빙하기 세대 공무원 채용, 초등·중학생 1인당 컴퓨터 배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초 아베 총리가 “경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자민당 인사들은 재정 지출 규모가 5조∼10조 엔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13조 엔으로 규모를 키웠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표한 시사해설 보고서에서 “정부가 (10월 1일) 소비세를 인상했는데 경제가 악화되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규모 경제대책을 실행하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정부 주최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18세 이상 유권자 961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10월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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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정부#아베노믹스#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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