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8% “20대 국회 경제입법 성과 C학점 이하”

商議, 300개 기업 조사 결과… 경제입법, 4점 만점에 평균 1.66점

국내 기업들이 임기 막판까지 경제·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20대 국회에 ‘낙제’ 수준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기업 100곳, 중소기업 200곳 등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7%가 20대 국회의 경제입법 성과에 대해 C학점 이하(C, D, F학점)를 줬다. 20대 국회에 A학점을 준 기업은 단 2.3%, B학점은 19.3%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에 매긴 점수를 평균점수로 환산하면 4.0점 만점에 1.66점에 그쳤다.

응답 기업은 20대 국회의 경제입법 부진의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으로 인해 입법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32.7%),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인드 부족’(20.3%) 등도 경제입법 부진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정치 논쟁에 경제 법안이 표류하고 국회 임기가 끝나면 차기 국회로 밀리는 ‘입법 미뤄지기’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20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됐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데이터3법’ 등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도 통과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들 중에는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에 자본금 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의 입법 지연이 가장 우려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