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한미일 3각동맹, 탈선하는 열차 보는듯”

“3국 정상들 국내 정치만 관심 쏟아… 과거 공유했던 가치-이익 사라져”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리는 현재 상황을 두고 “천천히 탈선하는 열차 사고 현장을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사령관은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미국 한국 일본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글에서 “과거 한국 미국 일본이 공유했던 가치와 이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3국 정상은 동맹을 약화시킬 정도로 국내의 정치적 의제들을 밀어붙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3국의 연대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전임자들이 거의 해결 직전까지 갔던 역사 문제로 일본과 싸우고 전략적 중요성이 제로인 작은 섬에 대한 영토 문제를 부각시키는 걸 택했다”고 했다. 다만 블레어 전 사령관의 지적은 동아시아 안보전략 차원에서 한일 역사 갈등을 과소평가하는 지일파의 편협한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미 국가정보국장(DNI)을 거쳐 현재 일본 자금으로 운영되는 미국 최대 공익재단인 사사카와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선 “과거 식민 지배국으로서 알맞은 겸손과 너그러움, 상상력으로 해결책을 이끌기보단 역사 문제에 대해 자기변명적이고 형식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동맹 억지력을 보강하는 군사훈련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전 보장을 약화시킨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비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