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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동 부의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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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자동 부의된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황형준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11-27 03:00수정 2019-11-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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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중협상을” 한국당 “철회하라”… 계속되는 황교안 단식도 핵심변수
빈손으로 끝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3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회동 직후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부의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사진기자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패스트트랙 정국의 불꽃이 재점화된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최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대전’을 일주일 앞둔 26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27일 부의는 불법이며, 그 부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사무처 문의 결과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심사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동 부의된다”며 “연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단식 7일째에 접어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과 단식 지속 여부도 패스트트랙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황 대표가 겨울철 야외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냥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6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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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패스트트랙#공직선거법 개정안#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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