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前 트럼프 탄핵 표결”… 美하원 빨라진 ‘탄핵시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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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속전속결 전략… 정보위장 “주내 청문보고서 입안”
거물급 증인 출석 기다리지 않고… 12월 둘째주 탄핵소추안 최종 조율

다음 달 25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하원의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이후 상원의 탄핵 심의가 수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25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추수감사절(11월 28일)이 포함된 이번 주까지 해당 보고서를 입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보위가 진행했던 증인 11명의 공개 청문회 내용과 15회에 걸친 비공개 질의응답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에 하원 법사위원회는 정보위 보고서를 넘겨받은 뒤 탄핵소추 초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며 또 한번 공개 청문회가 열린다. 시프 위원장은 “12월 둘째 주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셋째 주에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탄핵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고심해 온 탄핵 일정은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전·현직 백악관 고위 관료들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한 직후 공개됐다. 잭슨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충성이나 혈연으로 맺어져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신하가 없다”며 “행정부의 국가기밀을 알고 있는 고위 보좌관이라도 의회 절차에 절대적인 면책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을 의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사임한 맥갠 전 고문은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대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의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른바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에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증언은 탄핵 조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률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일정은 맥갠 전 고문 같은 ‘대어’의 증언을 기다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탄핵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맥갠 전 고문의 실제 증언은 수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출석 판결도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모드로 임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루돌프 줄리아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줄리아니 주변 인물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자금 거래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검찰은 입이 가벼운 것으로 유명한 줄리아니 변호사를 압박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김예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탄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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