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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영양상태 빨간불… “농식품 식생활 지원 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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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영양상태 빨간불… “농식품 식생활 지원 제도 마련돼야”

박정민 기자 입력 2019-11-26 03:00수정 2019-11-2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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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열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 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제 취약계층에 보충적 영양공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7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실태와 건강상태가 얼마나 낙후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1분위 소득자의 식품불안정율은 약 10%에 달하고(4분위는 0.4%), 영양부족자분률도 4분위 소득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소득자와 4분위 소득자 간 가장 큰 섭취량의 차이를 나타낸 원재료성 식품군은 과일류와 우유류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 취약계층은 과일, 우유, 육류 등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경제성장기를 통해, 스스로 빠르게 가난을 극복한 데에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이들의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는 아직도 절대적 섭취량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식사의 질 역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데, 이들의 영양 부족이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지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식품비 지원정책은 취약계층의 영양·건강에 대한 양적, 질적 개선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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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 부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도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영양섭취 상태는 여전히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취약계층 대상 식품지원에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80%가 현금보조 형태로 지원돼 농식품 소비 증대 및 영양·건강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KREI 임소영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식품지원제도를 소개하면서 “미 농무부(USDA)가 연간 110조 원 이상을 현물 지원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배고픔 감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실증연구 분석의 결과로, 신선식품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취약계층 식생활의 양적질적인 개선뿐 아니라 농식품 산업의 수요 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지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SNAP(보충적 영양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신선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자카드 구매사용 방식으로 사용처는 편의점, 대형마트, 파머스 마켓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공급을 위해 파머스 마켓 또는 직거래 장터 사업자에게는 수수료 없는 단말기를 지원해 실제 피머스 마켓과 직거래 참여자 수와 SNAP 사용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농식품 영양보충적 지원프로그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부분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실제 SNAP 프로그램의 경우 SNAP 지출이 10억 달러가 될 경우 GDP는 15억4000만 달러가 증가되며, 1만3560개의 일자리 창출과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저소득 취득계층에 대한 정부의 농식품 보충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필요한 조치다. 실질적인 농식품 지원을 통해 국가가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도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 국내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야만 한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
#공기업#감동경영#기업#농림부#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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