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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 한국당 결사 반대, 4당 합의도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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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 한국당 결사 반대, 4당 합의도출 안갯속

김지현 기자 , 조동주 기자 입력 2019-11-25 03:00수정 2019-11-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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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등 대책 고심… 나경원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
바른미래-평화당, 의석 감소 반발… 정의당 “원안 통과”… 민주당 난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개정안 부의에 이어 다음 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도 앞둔 상황. 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및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 체제의 균열 조짐 등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투쟁에 나선 만큼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황 대표는 23일 청와대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사실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시작했다. 잘 싸워보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역사적 책무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 음모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황 대표 중심으로 절대 단합하자”고 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협상 거부’라는 범여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의원직 총사퇴 및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 등을 고심 중이다.

한국당의 ‘단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21일 황 대표를 제외한 채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여야 4당 합의안 마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당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합의점 도출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거세지는 상황. 이에 민주당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돼 있는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으로 조정해 이탈표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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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통과에 마음이 급한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요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며 “1당과 2당이 정치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최근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 ‘240 대 60’ 또는 공수처법 분리 처리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좌고우면의 정치를 똑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 대표도 “집권여당 지도부는 공수처는 열 번 외쳐도 선거제도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여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패스트트랙#공직선거법 개정안#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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