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 두번째 논의…야당 국회의원도 방청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결정할 정부 회의장에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도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찬반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원안위 13층 대회의실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다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0월 11일 개최된 제109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같은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약 한달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재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현재 국민적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 21일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라면서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이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이며, 일부 위원들이 의결 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원안위의 본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 원자력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위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망국적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라”면서 “탈원전 2년 반 만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한반도는 환경지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6월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이후 2019년2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하고 지난달 처음 의결안건으로 올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국민연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그러나 지난 9월30일 국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끝날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영구정지안을 재상정 하기로 했다.

당시 원안위 사무처는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지만 원안위 운영변경허가는 기술적 안전성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후 원안위가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해 ‘심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은 이날 방청을 통해 회의를 지켜볼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 회의에도 일부 국회의원이 방청을 했던 적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직접 원안위 회의장을 찾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날 영구정지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 원안위원은 “사실 지난 영구정지안이 재상정되기로 한 이후로 아직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고 보며, 지난 회의때 한수원 사장의 회의 배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은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날도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안건으로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이다. 이는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허가를 결정하는 안건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후 안전성 평가를 심사해 왔고 그 결과를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월성 원전에는 현재 맥스터 7기가 운영 중이며, 7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도 분분하다. 다만 이 안건은 이날 처음 올라온 만큼 위원들의 충분한 이해나 치열한 논의가 예상돼 성급하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 원안위 위원은 “맥스터 건설과 관련한 안건도 이날 처음 올라왔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건 심의와 의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