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가야할 길”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질문한 高1에 “아마 혜택 못볼것”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카드’를 꺼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현실적으로 여건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얘기가 나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한 남학생이 “병역비리 문제가 적지 않은데, 적어도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모병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질문자)은 아마도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보직을 받는 데 있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은 군대 보직 및 의무가 아주 다양해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없는 전산 업무라든지 과학장비를 다루는 등의 복무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전환 전까지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그 대신에 복무 기간은 줄여주고 봉급은 늘려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