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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분담금 항목 신설 불가’ 원칙 고수… 美 “재고할 시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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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분담금 항목 신설 불가’ 원칙 고수… 美 “재고할 시간 주겠다”

한기재 기자 입력 2019-11-20 03:00수정 2019-1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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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3차협상 파열음
브리핑하는 정은보-드하트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오후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왼쪽 사진)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은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19일 이례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3차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사실 전날부터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다. 한미 협상팀은 18일 제11차 SMA 협상의 3차 회의를 위해 만나 총액 규모를 두고 현저한 시각차를 갖고 있음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다.

결국 19일 열린 둘째 날 3차 회의는 싸늘한 분위기에서 시작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결렬됐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이날 결렬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측이 일정 부분 시각차를 좁힌 후에라야 실무협상 재개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총액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협상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총액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5배 인상안’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기존의 SMA 협상 틀(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부담)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기존 SMA 틀을 지킨다는 것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돼 온 10차례 방위비 협상의 결과로 결정된 인상 폭(2.5∼25.7%)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500% 인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기존 SMA 협상 틀에 일부 항목을 추가해 총액을 늘리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한국이 일부 받아준다면 총액을 약간 낮추는 방안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하트 대표가 이날 협상 결렬 후 회견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위해 협상 입장을 조정(adjust)할 준비까지 하고 왔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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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7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만나 방위비 50억 달러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전방위적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가 (7일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 반복한 것 같다”고 전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먼저 협상장에서 떠났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대화를 중단했다(cut short). 한국이 입장을 재고려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판을 깨는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함으로써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 특히 미국이 드하트 대표의 성명 발표를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협상장에 들어간 순간부터 사실상 결렬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협상 결렬 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더 많이 기여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무부가 협상의 주무 부처이며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맡겨야 한다”고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정 대표는 회견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3차 협상 결렬#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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