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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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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동아일보입력 2019-11-20 00:00수정 201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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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 등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소방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한 98.7%는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예산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하다 이번에 결실을 봤다.

최근 발생한 재난 및 화재 사고는 대형화·전국화·복합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2018년 경북 포항 지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등 각 시도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단일한 재난지휘체계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시도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도 개선될 것이다. 지난해 시도별 소방인력 부족 인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인데 전남은 39.9%로 4배 차이가 난다. 노후 소방차·헬기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방화 장갑 등 장비가 부족해 사비를 들여 사기도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그런 사례다. 당시 충북 소방공무원은 법정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소방사다리차는 충북에 단 한 대만 있었고 무전기는 먹통이라 현장 지휘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업무의 범위가 화재 진압에서 재난구조로 넓어졌는데 이대로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하면 어디 사느냐에 따라 생명이 차별받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연평균 3.8명, 공상자는 496명이었다. 지난달에도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앙119구조본부 헬기가 추락해 소방공무원 5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공무원들이다. 그 헌신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도 더 안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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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소방공무원#소방 헬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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