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2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 줄거나 못 받는 일 없을 것”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사지 장애인인 가수 더 크로스 (The Cross)의 보컬 김혁건씨의 질문을 받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질문할 것이 있다”고 크게 말했고, 김씨는 질문 기회를 얻었다. 김씨의 아버지가 질문을 적은 종이를 들었다.

김씨는 “보시다시피 저는 사지 장애인이다. 장애를 가진 후에도 국가의 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내년부터 장애인 케어를 해주는 활동보조자가 특례업종에서 배제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게 된다”라며 “중증장애인은 대소변처리 등이 어려워 한 명의 활동보조자를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사실 기피대상이다”라며 “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자가 특례업종에서 유지되거나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을 장애 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많은 불편이 있었다”라며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며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제도 때문에 혹시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하는 분들의 노동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때문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래에 확인된 부분인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분은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호대상으로 전환된다”라며 “다른 부분은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