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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정경심·조카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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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정경심·조카와 분리

뉴시스입력 2019-11-19 16:03수정 2019-1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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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
형사합의21부 배당…선거·부패 전담부
정경심·조국 5촌조카와 다른 재판부에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사건이 부패 전담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을 포함해 이미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 모두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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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세 사건의 재판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조씨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부로 지난달 25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김미리(50·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8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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