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광석]“인천공항 리조트 개발 ‘토지 보상액’ 터무니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개발 사업이 2022년 6월 리조트 개장을 목표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운영 기업인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는 2031년까지 총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업무지역 IBC-3 개발사업 1단계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 중구 을왕동 1∼남북동 791-1 일원, 전체 사업부지 규모는 159만7000m²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업 시행자로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해 토지보상 계획이 주변 시세 대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토지 보상대책위원회의 김광석 위원장은 “주변 시세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으로 개인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초에 토지 보상 관련 협의를 진행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변 시세 대비 높은 가격을 제시해 오랫동안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했던 땅주인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동의서를 받아놓고, 추후에 실질적인 보상 문제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대로 터무니 없는 가격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토지 보상대책위원회의 김광석 위원장 외 20여 명은 “한국감정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토지 보상금액이 책정됐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이뤄지고 있는 대의를 위해 소수의 국민 재산권은 침해 받아도 되는 지 묻고 싶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한국감정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8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하고 그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김광석 토지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