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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회의 시작…양측 줄다리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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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3차회의 시작…양측 줄다리기 전망

뉴시스입력 2019-11-18 13:41수정 2019-11-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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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드하트 대표, 오후 1시 회의 시작
분담금 인상폭 협상 쟁점…19일까지 회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시작됐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동대문 청량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3차 회의를 개회했다.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은 오는 19일까지 내년도 방위비 분담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지난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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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 4일간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당국자 및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방위비분담금 인상폭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드하트 대표는 방한을 통해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분담금을 50억달러 가량으로 인상하길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큰 규모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 추가 범주를 신설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는 기존 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에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미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달라”며 국회 차원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여당은 지난 14일 방위비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회의 장소 인근에선 이날 오전 진보단체 회원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반대 시위를 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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