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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의견 팽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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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8일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의견 팽팽할 듯

뉴스1입력 2019-11-18 06:12수정 2019-11-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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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동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며 ‘본게임’에 돌입한다.

한미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2차 회의를 각각 9월과 10월 가지며 두 차례의 탐색전과 기싸움을 마쳤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회의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숫자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이 분담금 증액분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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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은 기존 SMA에 담기지 않았던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를 내세워 한국이 ‘부유하고 여유있는 국가’이기에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내 정치권에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과도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SMA는 양 정부가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도 이 같은 국내 여론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8일 3박4일간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비공식으로 한국을 다녀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국내 여론을 탐문한 바 있다.

드하트 대표는 전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에게 “한미 모두상호 수용할 수 있고 궁긍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잦은 방한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며 ”힘든 협상이지만 저는 한미가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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